“가족 아니라고 못 댔는데”… 장애아동 위탁가정도 전용 주차표지 받는다

가정위탁 보호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주차표지 발급 대상 포함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제외

thumbnail - 장애아동의 차량 탑승을 돕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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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차량 탑승을 돕는 보호자. AI 생성이미지


보행이 불편한 장애아동을 돌보거나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모실 때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겪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실제로 장애아동을 보살피거나 거동이 힘든 노인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면서도 주차표지 발급 요건에 걸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던 편의시설 설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정위탁 보호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직접 데려와 헌신적으로 양육하더라도 위탁부모는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호)으로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 범위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위탁가정에서도 이동이 힘든 장애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다닐 때 전용 주차구역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 차량으로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확대
thumbnail - 휠체어 이용 어르신의 차량 탑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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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어르신의 차량 탑승 지원. AI 생성이미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기관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표지 발급 문턱이 낮아진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조치다.

개정안(안 제7조의3제1항제3호)은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 시설·단체 범위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이 센터를 오갈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불필요한 편의시설 의무 완화
thumbnail - 노인복지시설의 장애인 편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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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장애인 편의 화장실. AI 생성이미지


공간과 이용자 특성에 맞지 않아 부담으로 작용했던 화장실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조정된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 시설에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 추가됐다.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시설에까지 거치대 설치를 강제하던 규제를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설치 및 관리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설치 의무를 개선해 현장의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노인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이동 및 시설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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