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연 22만 원 줄어든다”… 희귀·중증난치질환 136만 명 본인부담 7%로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인부담 10%→7% 인하
1인당 연평균 22만 원 절감 효과… 2028년까지 5%로 단계적 인하
급여 진료비 한정 적용… 비급여·입원 식대 부담은 현행 유지

thumbnail - 의료비 부담 속 환자를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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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속 환자를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 AI 생성이미지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은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 과정에서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마주하게 된다. 완치가 쉽지 않은 특성상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찾아야 하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도 본인 부담 수준이 다른 중증질환에 비해 높게 유지되어 의료비 경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배경과 현황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통상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30%에서 6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산정특례 대상자는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현행 본인부담률은 10%로, 5%가 적용되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주요 중증질환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누적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이번 개편은 다른 중증질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춘 뒤 최종적으로 5%까지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다.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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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계산하는 모습. AI 생성이미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적용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다.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된다.

본인부담률이 7%로 내려가면 대상 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 부담은 기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 수준으로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투병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범위의 조건과 단계적 추진 계획이번 인하는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한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발생하는 식대 본인부담률(50%)은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나 식대 비용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되므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이번 7% 인하는 단계적 경감 계획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인하를 시행한 이후, 오는 2028년 상반기에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과 동일한 수준인 5%까지 본인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시행 일정과 의견 수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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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이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법령 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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